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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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징역 2년 집유 3년
형법(강간미수)/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1년 6월 집유 3년 (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재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 3년 6월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 1,2호
형법(준강제추행)
무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