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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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파기(1심 징역6년)-> 일부무죄, 징역4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아청법(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아청법(위계등간음)
집행유예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법(준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고기각(징역8월, 집유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검사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