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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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징역1년 집유3년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결정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불송치
형법(준강간)
불송치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유사강간치상)
원심파기(징역4년)→징역3년, 집행유예5년/구속피고인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