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구형 징역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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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1호처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형법(준강간치상)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아청법(성매매알선)
검사항소기각(1심형유지)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검사 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감금, 강제추행)
불송치
형법(준강간)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