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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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고기각(징역8월, 집유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검사 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강제추행),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장기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