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소년사건송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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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항고기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 벌금1000만원 (1심 징역4월)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결정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소지등),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