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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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3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검사구형 징역3년)
성폭법(특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결정
아청법(성매매)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아청법(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벌금 1500만원, 강제추행부분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