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징역4년 법정구속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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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징역 6월 집유 2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원심: 징역1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원심파기, 선고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