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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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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군형법(강제추행)

무죄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검사항소기각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1년6월) → 결과(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소의견송치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절도,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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