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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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불송치(공소권없음)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 항소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청법(아청성매수)
아청성매수- 혐의없음, 성매매 - 보호사건처분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송치
형법(준강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혐의없음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