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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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징역 1년 6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강요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원심파기 (징역3년)→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