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계등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구속피고인 석방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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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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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형법(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위계등간음), 아청법(성매매)
무죄
아청법(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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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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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3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검사구형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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