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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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결정
아청법(성매매)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아청법(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벌금 1500만원, 강제추행부분 무죄
아청법(성매매)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 기각
형법(간음유인등)
간음유인 부분 무죄, 징역 1년 6월
형법(강제추행)
약식기소
형법(명예훼손),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