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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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유사강간)
원심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영장기각
형법(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미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형법(강제추행, 모욕)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