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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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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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혐의없음
성폭법(특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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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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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구속집행정지신청인용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1호, 2호, 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