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상해)
원심파기(징역 4년 10월)→ 결과 (징역3년 6월)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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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 강제추행)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불송치결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준강간)
항고기각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5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불송치결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