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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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제추행/재범)
벌금800만 원(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재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폭처법(공동공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무죄(원심파기)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준강제추행)
원심파기(징역1년 6월)→결과(징역1년 3월 집행유예 3년)
형법(강제추행)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