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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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형법(준강간)
기소유예
형법(강간/유사강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각 항고기각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항소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원심 징역3년)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1년6월 집유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