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불송치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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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결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700만원 (구형 징역1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결정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