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강제추행)
강간 : 각하, 강제추행 : 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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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불송치결정
형법(준강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구속피고인석방)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불송치(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 4년(검사구형 10년) , 아청법위반 : 무죄
형법(준강제주행치상/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성폭법(특수강간)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