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장애인간음)
검사항소기각(1심 1년6월 실형)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성매수로 죄명 변경 / 아청법위반 무혐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3범)
집행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불입건 종결
성폭법(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2년 / 수강명령 40시간
형법(준강간 /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아청성매수 무혐의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