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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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1~4호 보호처분(심사원 석방)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죄)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벌금 300만원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혐의없음 / 성매매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 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