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소유예 / 의료법위반으로 죄명 변경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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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죄명 단순 성매매변경 송치
형법(강제추행)
혐의 없음
아청법(성매수)
벌금 2,500 만원 / 프로그램 교육 40시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료법위반 죄명변경 /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료법위반(죄명변경)
아청법(성매수)
아청법 무혐의 / 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위계 등 간음)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