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무죄
형법(준강간)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님교육8시간)
아청법(강제추행)
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4범)
징역8월 / 집행유예2년 / 벌금7백만원 / 사회봉사 120시간 / 구속피고인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동종전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 아청법성매수 무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1년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 사회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