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검사상고) / 기각 / 무죄확정
성폭법(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검사항소기각 (1심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 /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 사회봉사
아청법(강제추행 / 동종 실형전과)
검사항소기각(1심 1년6월 실형)
아청법(장애인간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수로 죄명 변경 / 아청법위반 무혐의
아청법(성매수)
집행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3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형법(준강간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