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2년 구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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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위계등간음)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준강간미수/1심구속피고인)
징역 3년 6월 구형 → 구속피고인 석방,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형법(강간)
2번째 구속영장 기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
혐의없음
형법(준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형법(준제추행/준강간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