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200만원
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형법(준강간)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검사항소(항소기각)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프 40시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불처분결정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아청법(강간 등)
성매수로 죄명 변경 / 기소유예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