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원심파기(벌금 300만원 선고, 취업제한 면제)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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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재범)
징역 1년/벌금 100만원/집행유예 2년
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1년/집유2년/벌금1000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성폭법(친족강간미수)
징역2년/집유3년
형법(강간상해등)
징역5년 구형 →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3년/검사항소기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300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원심파기(징역9년 구형→ 징역7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