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증거불충분)
업무사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쌓아온 법무법인 YK의 경험,
사건의 쟁점부터 대응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
무혐의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강간/명예훼손)
조건부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형법(강제추행)
벌금500만원/성프40시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무죄판결확정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죄명 변경(건조물침입)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불구속구공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고소대리)
징역2년/집유3년/사회봉사160시간/성프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