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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임사무 종료회사원인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 대표자 지시로 다른 회사의 주주명부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해당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사업자와 주식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을 토대로 고충민원 절차에 대응했으며, 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는 직권시정을 결정했습니다.
집행유예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반복된 발급 행위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 일부 세금계산서 정정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보석이 허가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 의뢰인은 외국 시민권 취득 사실과 국내 거주기간을 근거로 신고의무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이민 및 거주 이력을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