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검사 실형 구형 뒤 선임, 0.069% 재범에 사실 인정·반성 소명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뒤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정리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