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비산물·교통량 고려해 안전조치 필요성 반박
불송치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비산물이 없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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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송치 | 기준 초과 운행 인정할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침범불송치 | 도로 진입 경위와 영상자료로 원인관계 다툰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펜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도로 진입 당시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원인관계를 검토해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거래 과정 고액 편취 의심에도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고액을 편취했다는 의심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무죄 | 야간 도로 이례적 상황과 회피 가능성 부족 입증
무죄의뢰인은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 차로를 변경하던 중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새벽 시간대의 어두운 도로 상황, 피해자의 위치와 복장,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무관한 회피 가능성 부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불송치 | 접촉 인식·교통상 위험 다퉈 증거불충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고와 피해 발생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 | 야간 도로상 발견 어려움과 사망 인과관계 불명확성
불기소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현장 조도, 피해자의 상태, 운행 속도, 사고영상과 감정 결과를 검토해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불송치 | 음주량·경과시간 분석으로 취한 상태 단정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음주 후 약 100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음주량과 최종 음주 후 운행까지의 경과시간을 분석했고, 운전 당시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 잠든 상태 차량 이동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1심 결과 유지 판결
무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이 이동해 충돌하였고, 1심에서 고의 운전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무의식적 움직임으로 차량 이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고의성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무죄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 사고 후 음주 가능성으로 운전 당시 주취 판단 어려움 입증
불송치사고 후 차량 안에서 음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운전 당시 주취 상태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블랙박스 영상과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음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기각 |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 검토 사례
불송치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 입건 전 조사종결 | 업무 중 추돌로 상해 발생했으나 종합보험 가입과 처벌불원 의사 확인으로 형사절차 진행 요건 불성립 확인
불송치업무 중 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차를 추돌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며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손해배상 합의,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고, 그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