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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선처 | 우천 야간 이면도로 쓰러져 있던 사람 역과, 즉시 119 신고와 시야 한계 강조

기타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만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즉시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0.122% 신호등 손괴 후 도주하다 차량 3대 연쇄 충격, 피해자 전원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이어서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목격자의 추격을 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정지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10번째 집행유예 | 교통범죄 9회 처벌 전력에도 정상참작 주장으로 실형 면함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이상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전동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지며 버스 뒷바퀴 사고, 현장 조사와 블랙박스로 과실 부정

혐의없음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노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전동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직전 피해자가 전동자전거를 갑자기 정차하기에 그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버스가 자전거를 지나치던 순간 피해자가 버스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역과되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4번째 집행유예 | 경찰 불심검문에 적발, 동종 전력 3회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불송치 | 보행자 충돌 후 이탈, 도주 고의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 제출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무면허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채혈 의사를 밝혔다며 측정거부 사실관계 다퉈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신호 없는 삼거리 사고, 제한속도 초과 제외한 공소장 변경과 유족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새벽 적색 신호 직진으로 횡단자 사망, 유족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른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같은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로 들이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파손 후 귀가, 집행유예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방조 구약식 | 친구 운전 차량이 노인 충격했으나 조치 없이 이탈, 잘못 인정하고 선처

구약식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함께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자 친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차량을 돌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만 노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명을 듣고 길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지만, 술기운이기도 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친구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구속영장 기각 | 만취 상태 전치 6주 사고 후 이탈, 도주 우려 반박하고 피해자 가족 탄원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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