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사) 선처 | 우천 야간 이면도로 쓰러져 있던 사람 역과, 즉시 119 신고와 시야 한계 강조
기타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만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즉시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한 후 119에 신고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