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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 | 대리 안 잡혀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적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정 강조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과신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는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운전 검사 항소 기각 | 1심 벌금 2,300만 원에 양형부당 항소, 적정한 형벌권 행사 강조

기타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는바,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검사 의견과 달리 벌금 2,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기소유예 | 렌트카 우회전 중 자전거 충격, 연락처 알려주고 차 이동한 경위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뒷 차량들의 운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차량을 세워둘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고 장소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 0.230% 추돌 후 도주,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0%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 | 외래 2회를 입원으로 꾸민 확인서 제출, 기지국 위치 증거 파악 후 자백·보험사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사실은 위 치료가 단 2회에만 이루어진 외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 위 한방병원 의사로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수령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점,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구약식 | 음주운전 전력자 접촉사고 후 도주, 음주 혐의는 무혐의

구약식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아침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5회째 집행유예 | 전력 4회(집행유예 포함)에 0.135%, 구속 막기 위해 양형자료 총동원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구약식 | 면허 취소 후 약 25km 운전, 가족을 돕기 위한 동기 강조

구약식의뢰인은 새벽경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기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 0.234% 두 번째 음주운전, 반성·재범 방지 양형자료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 부근을 주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다음 날 출근 중 단속, 호흡 0.072%·채혈 0.132%, 음주와 운전 사이 시간차 강조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가을경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도중 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분한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0.072정도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혈을 통하여 확인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2로 호흡 측정에 비하여 상당히 과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강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겁을 먹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 0.129% 오토바이 추돌 전치 8주,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29%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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