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조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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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질문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 있나요? 며칠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 서로 잘못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사고와 비슷한 경우의 과실비율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조회한 비율이 실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답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유사 사고 유형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상황 선택하여 찾기’를 누르면 됩니다. 먼저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중 사고 유형을 선택하고, 이어서 사고 장소와 진행 방향, 충돌 상황,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고르면 유사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과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끼리 사고가 났다면 ‘차 대 차’를 선택한 뒤, 차선변경·교차로·후방추돌·주차장 사고 등 실제 사고 상황과 가장 가까운 유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호 위반,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속도, 회피 가능성 등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내 사고의 과실비율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CCTV,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운전자 진술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회할 때에는 사고 장소의 도로 형태, 신호 유무, 각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부위가 실제 사고와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