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던 중, 고소인과 일정 금원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자, 재차 사기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제2의 사기’ 고소 사건으로, 기존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전제인 합의의 이행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를 새로운 ‘기망행위’로 보아 형사책임이 다시 추궁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변제불능을 알면서도 허위로 합의하여 처벌을 피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