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수익은닉 혐의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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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투자사기 조직과 현금인출 조직을 연결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수익 17~20%를 수익금으로 받고, 범행 조직 간을 연결해준 ‘주범’격 인물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경법 사건의 특징

1. 검사는 의뢰인이 투자사기 조직과 현금인출 조직을 연결하고, 그 대가로 범죄수익 일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및 수익은닉, 범인도피까지 포괄하여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범행 연루 사실이 명확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공범 일부의 진술에만 근거한 공소사실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범인도피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으나, 사기 및 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 2명에 대한 사경 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각 내용부인의 방법으로 증거능력 배제시키고, 검사 신청으로 진행된 위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각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 공범들에 대하여 실시한 피고인신문 내용이 증거능력 없는 조서 등에 바탕한 것이 있는 점을 적시하고,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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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인정한 범인도피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인 사기 및 수익은닉 범죄에서 벗어나면서 중형을 면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공범 진술에 기반한 무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과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고, 법무법인 YK는 진술 탄핵, 증거 배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조직적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 등 중대 형사사건에서 진술 신빙성과 공소요건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