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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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나 현재 금액만 보고 분할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 혼인 전부터 존재했는지, 상속·증여로 취득했는지, 혹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이후 어떻게 유지·증식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이동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분할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이투뉴스 2026.10.14

[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경찰조사 연기가 필요하다면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10.14

[로펌이슈] 법무법인 YK, K-브랜드 해외 보호 앞장…39개국 상표권 확보 추진

법무법인 YK가 정부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에 맞춰 미국과 유럽 등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에 나선다. 해외에서 확산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사업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YK는 특허법인 성암, 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럽·북미·중남미 39개국의 국가인증상표 출원과 등록 업무를 맡았다.

기사 / 뉴스핌 2026.10.14

검찰청 폐지에 달라진 로펌 대응법...초기 수사부터 기소까지 전략 재정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되면서 로펌들의 형사사건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수사기관별 대응부터 기소 단계까지 연계하는 변론 전략이 강조되는 모양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조직적으로 분리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는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됐다.이에 따라 로펌들의 대응도 기존 검찰 단계의 보완수사에 의존하기보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후 송치와 기소 판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을 거칠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과 절차, 처리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법무법인 YK는 고검장 출신의 배성범 형사총괄그룹장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수사 단계별 대응 기준을 정비 중이다.YK는 검찰과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최초 조사와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재수사, 공소청 단계까지 사건 전반을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다.특히 수사기관의 성격과 사건 진행 방향을 초기부터 파악하고, 단계별 법률 대응과 의뢰인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도 운영 중이다.배성범 그룹장은 "변화된 수사시스템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수사와 공소 절차 단계별로 당사자들이 초기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로펌별 대응 방식은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수사 초기 대응과 기관별 절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YK가 사건 전 단계의 대응 기준과 의뢰인 소통에, 광장이 기업의 복수 수사기관 대응에, 태평양이 기술유출 사건의 증거 확보에, 지평이 절차와 기한 관리에 무게를 두는 식이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10.14

공무집행방해, 단순한 항의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디인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당시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문제 상황은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보다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K스피릿 2026.10.1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폭행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

합의와 처벌불원은 의미가 다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합의서가 피해 회복과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다면 처벌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편이 분명하다.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혐의가 단순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담았는지 확인하고, 그 밖의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13

디지털자산 상속을 놓치는 이유[조한나의 법으로 읽는 세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개인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자. 가족은 집과 예금을 정리하면서도 그가 어느 플랫폼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가상자산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 스마트폰 속 재산은 가족에게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남는다.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 예금, 주식을 떠올린다. 그러나 재산을 만들고 보관하는 공간은 이미 온라인으로 넓어졌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대금, 콘텐츠 사용료, 정산받지 못한 광고 수익도 상속에서 검토할 대상이다.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본인에게만 전속하는 것은 제외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온라인 계정과 그 안의 재산적 권리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계정 이용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지, 이미 발생한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누가 보유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한다. 고인이 운영한 채널이라고 해서 게시된 모든 영상의 권리가 고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 제작이나 외주 계약이 있었다면 권리관계부터 살펴야 한다.상속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상속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지갑에 보관한 경우에는 비밀키나 복구 구문 등 접근 수단이 특히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더라도 자산을 옮기기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 수익 역시 가족이 계정과 계약의 존재를 모르면 정산 내역을 확인하거나 지급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그렇다고 모든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두면 해결될까. 비밀번호 공유는 보안 위험을 만들고,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이나 콘텐츠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상속에 따른 권리 승계와 서비스의 접근·이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일부 플랫폼은 사후 데이터 접근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의 ‘유산 관리자’는 계정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이 사망 후 일정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구입한 영화·음악·책이나 키 체인에 저장된 암호 등은 접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 접근 기능을 설정했다고 해서 계정 속 모든 권리를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준비의 출발점은 ‘디지털 자산 목록’이다. 이용 중인 거래소와 지갑, 수익형 채널과 온라인 판매 계정, 콘텐츠 계약, 정산 계좌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목록과 민감한 인증 정보는 구분해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후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서비스가 제공하는 사후 처리 기능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누가 자료를 확보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할지,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지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 재산적 권리를 남기려면 법정 요건을 갖춘 유언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계정 관리 담당자를 정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좋은 상속 준비는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지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이 그 재산을 찾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데 더해 디지털자산의 관리와 승계에 관심을 가질 때다.

기사 / 한경비즈니스 2026.10.12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와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은 초기 진술과 이후 증거를 대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의 충돌을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10.12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 따져봐야 할 것들

무면허운전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쟁점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면허의 취소나 정지 여부와 그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운전한 차량과 면허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무면허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10.12

[fn 이사람] "군·기업 경험 자산으로… K방산 해외 진출 돕고싶어"

"군검사로 방산비리 수사를 경험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공공 의사결정 구조를 경험했으며, 기업에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YK의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우선은 기업 자문에 중점을 두고 싶다."최근 법무법인 YK에 국방·방산그룹장으로 합류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이다. 2001년 최전방 부대에서 수색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6년 준비 끝에 장교로 복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1일 심 변호사는 "육사에 진학한 것은 '국가에 봉사하면서 국방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가족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사는 책임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심 변호사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그는 2011년 연수원 수료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 제1군단을 거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파견 군검사를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민간 기업인 삼표그룹 계열사 에스피네이처에서 컴플라이언스부문장(전무),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 전문위원 경험도 있다.심 변호사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관련해 부산지검 수사팀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국방부가 발간한 '전쟁법해설서'의 집필과 발간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