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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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차량 몰수 조치도 가능...잘못 들인 습관이 생계 망친다

음주운전재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과거의 전력과 차량 몰수 등의 강력한 제재 압박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위축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단속 절차의 적법성 및 차량 처분 정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다.

기사 / 로이슈 2026.09.18

[법률칼럼] 강제추행미수, 시도에 그친 추행 행위도 처벌받을까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장 CCTV나 메신저 대화 등 사건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9.18

학폭소송 장기화 속 학부모 고민 깊어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학교 내부의 교육적 해결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복잡한 법적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학폭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와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 PPSS 2026.09.17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순간의 분노로 법적 처벌대상 된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운전 중 실수인지, 고의적인 위협행위인지, 또는 법에서 정한 난폭운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9.17

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추석 앞두고 자립준비청년에 명절 선물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와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이 추석을 맞아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자립준비청년 9명에게 마음을 담은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선물은 청년 1인당 20만 원 상당으로, 1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경량 조끼로 구성했다. 명절을 맞은 청년들이 각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에 따스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함께 챙겼다.선물을 받게 된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 아동양육시설 신명아이마루(원장 이구석)를 퇴소해 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다.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2023년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신명아이마루와 인연을 맺은 뒤, 매 명절 시설 아이들에게 한복을 전해왔다. 나아가 시설을 나선 청년들을 위해서도 해마다 필요한 도움을 고민하며 명절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계절이 바뀌듯 삶에서도 누구나 수많은 변화와 생소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라며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을 일궈 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응원을 건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작은 옷 한 벌이지만 쌀쌀해지는 날씨 속, 청년들의 고단한 일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살아가다 혼자 힘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와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자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시설 거주 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들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곁에서 다정한 응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 / 한국경제TV 2026.09.16

배민-가맹점주들 '부당 수수료' 소송 첫 재판…쿠폰 할인 공방

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사이 이른바 '부당 수수료 징수'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약관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쿠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배민은 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정반대 논리를 폈다.서울동부지법 민사 7단독(박평균 부장판사)은 16일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하게 수취해왔다는 게 가맹점주들 주장이다.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중개) 이용료를 산정할 때 수수료율을 곱하는 모체가 되는 게 '원금'으로, (쿠폰에 따른) 할인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도록 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 연합뉴스 2026.09.16

이혼재산분할, "내 명의 집이니 나가라"는 말에 대응하는 방법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명의자가 나가라고 압박하거나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이, 가사 및 경제활동의 기록을 꼼꼼히 모으고 법적 기준에 따른 기여도 산정 방식을 이해하여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가사 노동과 경제적 기여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리더 2026.09.1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이버스토킹, 어떤 경우에 혐의가 적용되나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 관련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모욕, 개인정보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사이버스토킹은 개별 행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반복 양상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게시물이나 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9.16

[단독] KB부동산신탁, 책임준공 소송 첫 승소…부동산PF 손실 책임 기준 바뀐다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부동산신탁이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일부 신탁사들이 대주단을 상대로 한 책임준공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잇단 패소로 고전하던 KB부동산신탁도 책임준공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를 만들었다. 지난 7월 396억원과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승소 판결이다.

기사 / 뉴스핌 2026.09.15

[법률칼럼] 디지털 성범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는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형의 종류 등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별도의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화 내역이나 촬영물, 기기 사용 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기 조사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