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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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적인 구제 절차나 신고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개인이 괴롭힘 행위자를 상대로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증거 수집 단계부터 사내 조사 대응, 노동청 진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혼자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해당할 경우 증거를 수집, 보관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권익과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

기사 / 더파워뉴스 2026.10.30

사기죄 처벌불원서,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피해액과 피해자 수, 범행 수법과 기간,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검토된다.사기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 내용과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금액만 변제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금액, 향후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추가 청구에 관해서도 합의했다면 그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기사 / K스피릿 2026.10.30

AX, 지역 제조업체의 생존 해법[로터리]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이 81.3%로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이 일상·업무·학업 등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AI는 이제 테크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닌 셈이다.기업에도 AI는 사업 성패와 생존을 가르는 핵심 척도로 부상했다. 경제계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AI를 도입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5배 이상, 임금 수준은 25%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경제학 관점에서도 AI 도입은 단순한 생산도구 교체를 넘어 기업의 생산함수 자체를 상향 이동시키는 혁신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중소 제조기업의 AI 활용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단순 데이터 수집 수준인 데다 이들의 AI 도입률은 1%로 극히 미미하다. 게다가 수도권(40.4%)과 비수도권(17.9%) 사이에 AI 도입 격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급 인재와 자본·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디지털 남방한계선’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시작된 정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지역 제조기업에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중소 제조기업들이 AI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이 ‘데이터 수집 기반의 부재’를 꼽았다. 막대한 투자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적용 가능한 사례나 정보의 부재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제조업의 ‘AI 전환(AX)’ 지원책도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기존의 획일적인 메뉴판식 보급·확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우주항공·방산, 대구의 자동차 부품, 전남·광주의 바이오·신재생에너지, 강원의 헬스케어 등 지역별 주력 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안착하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각 공장에서 수집되는 민감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지 보전과 공정 최적화 솔루션 등이 실무자 손에 직접 쥐어질 때 AI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확실한 투자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아울러 제조기업 전반으로 AX를 확산하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의 지역별 분산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별 공공 그래픽처리장치(GPU)·AI 팜 구축과 클라우드 환경 조성을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AI 모델 학습과 실증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역 제조기업들이 자체 여력으로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를 현장에 접목할 인재를 양성하고 유인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다. 지역 제조기업이 겪는 만성적 구인난을 고려하면 우수한 AI 인재 확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지역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AI 직무교육과 현장 밀착형 AI 실습 과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양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인력 매칭 플랫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지역 제조기업의 A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혁신 자원의 고갈이 심화하고 있는 지역에서 AX는 생존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행히 정부도 29일 AI 데이터 선순환과 인력 기반 확충을 담은 AI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정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전반의 생산함수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의 전략 투자와 지자체의 현장 중심 기획, 그리고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삼위일체를 이룬다면 디지털 남방한계선은 사라지고 제조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기사 / 서울경제 2026.10.29

건설기술인협회, 법률지원 확대… 법무법인 YK와 '맞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가 법무법인 YK와 손잡고 건설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회원 법률지원 확대에 나섰다.건설기술인협회는 어제(28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술인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건설기술인 권익 보호 및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기사 / 국토일보 2026.10.29

황혼이혼 증가 속 재산분할·연금 분할 중요…노후 대비 위한 법적 검토 필요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양서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구조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혼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재산분할뿐 아니라 퇴직금과 각종 연금의 분할 가능성, 채무 관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 로리더 2026.10.2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서는 동승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했는지,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와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동승 사실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운전 전후 자신의 행동과 당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29

법무법인 YK, 5조3000억원 규모 성수동 개발사업 법률자문

법무법인 YK가 사업비 5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 성수동 주택개발사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와 자금조달, 토지 확보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다.YK는 부동산 개발사 맨해튼홀딩스와 ‘도무스 아우레아 성수(가칭)’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렸다.도무스 아우레아 성수는 서울숲과 한강 사이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 약 2만7032㎡ 부지에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다. 지하 7층~지상 39층, 2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254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을 짓는 계획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YK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지배구조 설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인허가, 공공기여 협의, 토지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조달과 조세·분쟁 대응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는다.YK는 지난 9월 확대 개편한 건설부동산그룹에 사업 전담팀을 구성했다. 김인중 건설부동산그룹장이 총괄책임변호사를 맡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세·금융·쟁송 분야 변호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양측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허가와 자금조달 일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김 그룹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법무실장을 지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마곡지구 복합단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총괄관리자(MP)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맨해튼홀딩스는 사업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PFV와 자산관리회사(AMC)를 분리 운영하고 신탁사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조달과 관련해서는 부국증권으로부터 브릿지론·본PF 금융주선 의향서를 받았으며, 코리아신탁과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PFV 자본참여 및 대리사무 의향서도 접수했다고 밝혔다.YK는 법률자문 외에도 사업의 법적 구조와 제도적 안정성에 관한 대외 소통을 지원하고, 성수동 도시개발 관련 공동 세미나와 콘텐츠 기획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김인중 YK 건설부동산그룹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다수 초대형 개발사업 MP(Master Planner·총괄기획관리자)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법률자문을 넘어 개발사업 전반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조선비즈 2026.10.28

무고죄 고소장 날아왔을 때, '무혐의=무고죄' 착각이 부르는 비극

무고죄는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고의성과 허위성을 엄격하게 입증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고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기사 / 로이슈 2026.10.28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일수록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각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행위의 내용과 피해 경위,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10.2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

한정승인에서는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재산과 채무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 아직 숙려기간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과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