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상대측(원고)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상표법위반, 업무방해(고소대리)
불구속공판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 원 인정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고액의 재산분할금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부경법위반(혐의없음)
혐의없음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유3년 (합의x)/구속피고인 석방 (원심 징역 1년 3월)
부경법위반
혐의없음
특가법(도주치상등)
도주치상(혐의없음), 치상(공소권없음)
억울한 뺑소니 사고 혐의없음 처분
도주치상(혐의없음), 치상(공소권없음)
음주운전 2회 벌금 선고
벌금800만원
도교법(음주운전/재범)
벌금8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사고 사망사건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