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약 9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본 사건에서 피해자 2인과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처벌불원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삼고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