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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유3년 (1심 징역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3년 (1심 징역1년)
항고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없음(죄가안됨)
공소기각
구약식처분 벌금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