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상고기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상고기각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벌금 8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벌금 800만원
혼인생활 25년, 항소심을 제기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건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기여도를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기여도를 인정받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600만원(원심 집행유예에서 감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600만원(원심 집행유예에서 감형)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