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
구약식
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
구약식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간남 위자료 소송 방어 (청구금액 5천만원중 4천만원 기각)
상간남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80%(4천만원)를 감축 시킨 사례.
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갖게 된 사건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세아이의 양육권 친권을 가져온 사례
형법(사기)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