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중감금등)
구속구공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유사강간)
재정신청기각
형법(유사강간)
재정신청기각
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9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 5,000천만원 위자료 청구 중 90%를 기각시켜 500만원만 지급한 사례.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단기간 조정으로 이혼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