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배임등/고소대리)
징역10월,집유2년
형법(강간상해)
징역3년, 집유4년 / 구속피고인 석방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4월,집유3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4월,집유3년
형법(자동차등 불법사용)
기소유예(2번째)
형법(자동차등불법사용)
기소유예(2번째)
도교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재범)
원심파기(징역1년)→징역1년,집유2년/구속피고인석방
도교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재범)
원심파기(징역1년)→징역1년,집유2년/구속피고인석방
아청법(음란물소지)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소지)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협박(공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협박(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