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9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 5,000천만원 위자료 청구 중 90%를 기각시켜 500만원만 지급한 사례.
혼인기간 15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단기간 조정으로 이혼성립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약취, 강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 사용했던 비용 청구금액 전부 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아청법(강간등)
원심파기 장기 2년 단기1년 6월(원심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아청법(강간등)
원심파기 장기 2년 단기1년 6월(원심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거래처 빼돌린 회사 직원들을 고소 대리하여 업무상배임죄 징역형 처벌
징역10월,집유2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