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유혹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천만 원 받아낸 사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에게 높은 위자료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2년6월→징역2년6월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정행위 기간을 명백히 입증하여 상간녀로부터 2천만 원 지급 판결
이혼 후에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낸 사례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
형법(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형법(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음악산업법위반
징역4월 집유1년
형법(사기,사문서위조)
벌금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