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공연음란/재범)
구약식
형법(공연음란/재범)
구약식
형법(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1,2,5호처분
형법(절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없음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
형법(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