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
1심에서는 아내의 단독 친권이었으나, 항소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공동친권을 인정받음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인용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단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1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음주운전 4회째, 집행유예 전력있는 상태로 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없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형법(절도)
기소유예
형법(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